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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중앙은행, 가상화폐 규제 초안 공개 예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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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정의를 담은 규제 법률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로코
모로코

복수의 외신은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현지매체인 모로코월드뉴스(MoroccoWorldNews)가 지난달 모로코 중앙은행장이 가상화폐 입법안 공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은개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었으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지 중앙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규제안 입법에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현지 가상화폐 규제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모로코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규제안 공개 전 현지 자본시장 당국(AMMC) 및 사회보장국(ACAPS)과 입법안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 업체인 트리플에이(Triple-A)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로코 내 가상화폐 시장 인구는 150만 명으로 집계됐다. 
 

모로코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규제안이 준비 완료됐다(사진=모로코월드뉴스) 
모로코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규제안이 준비 완료됐다(사진=모로코월드뉴스) 

업계는 모로코를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답한 모로코 인구는 지난 2020년 2.4%에서 일 년 만에 3.1%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솔라나(Solana)의 경우 지난 2020년 모로코 남부의 다클라(Dakhla) 지역에 풍력 가상화폐 채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시장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가상화폐 도입 속도가 블록체인 기술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흘러가며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쿠코인
사진=쿠코인

개인간(P2P) 지불, 매매, 채굴, 탈중앙화 금융(DeFi),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웹3, Web 3.0) 등은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요소였다. 국제적인 물가 상승과 전통 금융시스템 접근 한계성 및 저렴한 국제 송금 비용 등이 아프리카 내 가상화폐 사용을 확장할 거라는 게 쿠코인의 분석이었다. 
‘규제 불확실성’과 ‘낮은 일인당 소득(GDP)’ 및 ‘인터넷 속도’는 쿠코인이 제시한 아프리카 내 가상화폐 도입 저해 요건이었다. 
쿠코인은 “‘낮은 일인당 소득’은 가상화폐 산업이 아프리카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 내 가상화폐 도입 수준은 세계 상위 20위 안에 들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금액이 매우 낮다”라고 언급했다.
 

사진=쿠코인
사진=쿠코인

한편 이탈리아 상원 의회가 올해부터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에 2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6%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현금 가상화폐 거래 자본이득(수익) 기준은 2천 유로(한화 약 272만 원)다.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2023년 예산안 승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사안을 통과시켰다. 26%의 가상화폐 거래 자본이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은 지난달 초 본격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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