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캐나다와 프랑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계산 도구인 ‘바이낸스 택스(Binance Tax)’를 선보였다고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바이낸스 택스’를 통해 바이낸스는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10만 건에 대한 손익 세금 요약 보고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현재 캐나다와 프랑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보인 ‘바이낸스 택스’ 서비스의 범위를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낸스 택스’의 경우 대체불가토큰(NFT) 또는 선물 거래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 보고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바이낸스의 설명이었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라며 “‘바이낸스 택스’는 거래소 이용자가 사용자가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0만 건의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정산 서비스는 향후 미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바이든 인프라법 또는 사회시설기반법으로 알려진 미국의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승인함에 따라 현지 시장 참여자는 올해부터 1만 달러(한화 약 1,304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모두 현지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가상화폐 세금 신고를 통해 거둬들일 세수로 280억 달러(한화 약 36조 5,120억 원)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 과세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예정됐던 가상화폐 과세는 지난해 12월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장치’, ‘안정성 미비’ 등을 사유로 과세 시점을 연기했다. 
당초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 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었다. 
 

업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원화 입금 가상화폐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해 말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한다”라며 “가상화폐 소득 과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가상화폐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 당시 견해였다. 
 

한편 이탈리아 상원 의회는 올해부터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에 26%의 세율을 적용했다. 26%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현금 가상화폐 거래 자본이득(수익) 기준은 2천 유로(한화 약 272만 원)다. 
이탈리아 내 가상화폐 양도소득세는 이전까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자산에 대한 개념 재지정으로 인해 변동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양도소득세가 낮았던 이유에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이 현지에서 외화로 구분됐던 배경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