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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정부가 압수한 가상화폐 채굴장비 주인에게 반환 판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05 11:44
  • 수정 2023.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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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유재산기구(OCSSOP)가 지난 2021년부터 압수한 가상화폐 채굴 장비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현지 법원을 통해 나왔다. 
 

이란
이란

이란 매체인 파이낸셜트리뷴(financialtribune)은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이 규제당국에 압수 비트코인 채굴기 반환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유재산기구는 전력 부족 우려의 사유로 지난 2021년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압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압수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총 15만 개에 육박하며 현재 순차적 반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지난 2019년 7월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라이선스(자격) 제도 방식으로 법제화했다.
 

이란 법원은 최근 현지 규제당국에 압수한 가상화폐 채굴 장비를 주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진=파이낸셜트리뷴)

현재 이란에서 불법 가상화폐 채굴 산업 전력 공급 및 관리는 현지 국영 전력회사인 타바니르(Tavanir)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타바니르는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7,200곳의 미허가 가상화폐 채굴장을 폐쇄했으며 현재까지 25만 개 이상의 채굴 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채굴 데이터를 공급하는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소비지수(CBECI)’의 지난해 1월 자료를 기준으로 이란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0.12%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채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 및 카자흐스탄이 순이다.
카자스흐탄 의회의 경우 현재 가상화폐 채굴 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 내 이란 점유율(사진=케임브리지비트코인전력소비지수)
지난해 1월 기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 내 이란 점유율(사진=케임브리지비트코인전력소비지수)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의회가 최근 비트코인 채굴법을 제정하기 위한 두 번째 전체 토론(독회)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본격적인 표결 전까지 카자흐스탄 입법부는 독회를 한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내 가상화폐 채굴 입법안은 라이선스(자격) 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지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도 카자흐스탄 전기 전력 국영기업인 코렘(Korem)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다. 
코렘 전기 에너지 이용은 채굴에 대한 세금 책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 전력 국영기업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코렘은 향후 이란의 타바니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풀이된다. 
 

카자흐스탄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 법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더블록)
카자흐스탄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 법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더블록)

노르웨이 정부도 글로벌 전력난 이후 가상화폐 채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현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전기세 인하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상화폐 채굴장(데이터 센터)에 전기세 인하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르웨이 채굴장은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세를 지불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당국의 전기세 인하 정책 폐지 배경에는 전력 공급 압력이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장(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세 인하 정책을 폐지했다(사진=노르웨이 정부)
노르웨이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장(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세 인하 정책을 폐지했다(사진=노르웨이 정부)

한편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은 지난 11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36만 2천 달러(한화 약 4억 8,435만 원)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크라켄은 벌금 이외에도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380만 원)의 투자금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과의 합의 및 특정 제재 준수 통제 자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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