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국 백악관, “가상화폐 이용한 악위적인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1.30 09:0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구상도)’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사진=FLICKR)
백악관(사진=FLICKR)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며 악의적인 행위자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보유 권한을 통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었다. 
백악관은 지난해의 조치로 ‘프레임워크(정책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프레임워크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명확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기본 위험 통제 및 금융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기관의 권한 사용’은 백악관이 거론한 지난해의 두 번째 조치였다. 경우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기 위해 ‘기관의 권한 사용’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었다. 
 

백악관이 ‘가상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구상도)’를 통해 가상화폐의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경계했다(사진=백악관)
백악관이 ‘가상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구상도)’를 통해 가상화폐의 금융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경계했다(사진=백악관)

백악관은 “정부 기관들은 소비자가 가상화폐 구매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 인식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나 개발 중이다”라며 “은행 기관들의 경우 은행 시스템에서 디지털자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공동 지침을 이달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짚었다. 
현지 의회와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백악관은 업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요구 사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 요구 사항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방법으로 투자 및 금융 환경 위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게 백악관의 견해였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연금 기금(연기금)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반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백악관은 “연금 기금과 같은 주류 기관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에 전통 금융 기관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 생태계 붕괴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했다”라고 피력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현지 연기금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사진=백악관)
백악관은 성명에서 현지 연기금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사진=백악관)

한편 백악관은 지난해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이후 가상화폐 시장 내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에프티엑스 붕괴 관련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와 신중한 규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발언했다. 
적절한 감독이 없는 상황 속 미국 행정부는 가상화폐가 일반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게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의 의견이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