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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 집행 기관, 올해 코인베이스에 56번 정보 요청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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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난 12월 12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의 고객 정보 제공 요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66%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일 년에 걸쳐 코인베이스 고객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은 총 1만 2,320건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전체 고객 수는 약 1억 8백만 명이다. 
코인베이스는 올 한해 전 세계 21개국 법 집행 기관이 거래소에 등록된 고객의 정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요청을 취한 상위 다섯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였다. 다섯 국가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수는 총 9,789건으로 전체의 79.46%를 차지했다. 
코인베이스가 취합한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 목록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 기관은 한 해에 걸쳐 총 56건의 고객 정보를 코인베이스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9위 수준이었다. 
 

사진=코인베이스
사진=코인베이스

지난해와 비교해 요청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순이었다. 특히 스페인 법 집행 기관의 고객 요청 수 증가 폭은 940%로 관측돼 눈길을 끌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요청 수가 지난해 대비 40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몇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법 집행 기관에서 받은 요청의 압도적 다수는 형사 집행 문제와 관련했다”라며 “코인베이스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특정 계정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복수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로이터)

이번에 공개된 요청 수의 경우 민간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요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설명이었다. 정부 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대한 최근 사례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행위 혐의 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복수의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업체와 행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가 ‘오해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 광고와 관련돼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행정 기관으로 미국 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9월의 경우 백악관으로부터 ‘소비자와 투자자 및 사업자 보호’를 감독을 지시받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올해 수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라고 예상했다(사진=블룸버그)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올해 수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라고 예상했다(사진=블룸버그)

한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최근 올해 거래소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한 해 발생한 가상화폐 시세 하락과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려 코인베이스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이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0억 달러(한화 약 9조 2,274억 원)의 매출과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720억 원)의 감가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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