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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가상화폐 규제’ 지정 우선순위에 올려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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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가상화폐를 118차 의회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정하며 규제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치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2월 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초당적 규제 틀’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초당적 규제 틀’ 마련은 현지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에 의해 추진 중으로 파악됐다. 폴리티코는 팀 스콧 상원의원이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등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내 생태계 불안 요소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장 내 몇 차례의 특정 사건들이 소비자 자산을 잃게 만들었고 규제 부재를 부각시키며 불법 금융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게 팀 스콧 상원의원의 견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업(MSB) 분류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믹서 사용을 금지하며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금융서비스업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며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18차 의회 우선순위에 ‘가상화폐 규제’를 포함했다(사진=폴리티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18차 의회 우선순위에 ‘가상화폐 규제’를 포함했다(사진=폴리티코)

엘리자베스 워렌 및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말 발의한 가상화폐 자금세탁 관련 법안의 이름은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이다.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의 발의 배경에는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이 있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 기업도 은행 및 웨스턴유니온 등의 중개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할 것이라고 알렸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의 금융서비스업 분류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향후 개인지갑(Unhosted wallets)과 채굴자 및 검증인(밸리데이터)까지 모두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피력했다. 
금융서비스업으로 간주될 경우 개인지갑과 채굴자 및 검증인 모두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따라야 한다. 금융서비스업 범주 확대 외에는 미국 은행비밀보호법에 따른 1만 달러(한화 약 1,307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와 금융기관의 믹서 사용 금지가 제안되기도 했다.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법안 일부(사진=트위터/ RyanSAdams)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 법안 일부(사진=트위터/ RyanSAdams)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혼란이 산업에 대한 공통 표준 도입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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