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상원의회, 가상화폐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미국 뉴욕 주에서 공공요금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현지 상원 의회에서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민사 및 형사 벌금과 세금 등 뉴욕주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입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항은 가상화폐 납부 허용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의무였다. 주정부 산하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게 입법안의 기본 내용이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는 입법안에서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거론됐다. 
테더, 유에스디코인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소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주 상원에서 나온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현지 정부가 통과시킨 입법안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입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항은 가상화폐 납부 허용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의무였다. 주정부 산하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게 입법안의 기본 내용이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는 입법안에서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거론됐다. 
테더, 유에스디코인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소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주 상원에서 나온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현지 정부가 통과시킨 입법안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의 경우 지난해 9월 납세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채택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州) 내 세금 계산서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지정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시장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할 것”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 ‘20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범죄와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관련 내용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규율체계는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중심의 1단계와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의 2단계로 구성된다”라고 말했다.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2단계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될 시 구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각 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증권형토큰, STO)에 대한 사항도 거론됐다. 
조각투자와 증권형토큰에 대한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관련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보호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었다. 증권형토큰이 발행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1월 비트코인 상승률, 16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비트코인 시세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지난 1월 시세 상승률은 36.64%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Glassnode)는 비트코인의 지난달 시세 상승률이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였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0월의 비트코인 상승률은 41%였다.
글래스노드는 ‘현물 수요’와 ‘숏스퀴즈’를 지난 1월 비트코인 시세 상승 동력으로 제시했다. ‘숏스퀴즈’는 특정 자산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 포지션의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래스노드는 “지난달 비트코인 시장은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적을 보였다”라며 “최근 상승랠리 배경에는 ‘숏 스퀴즈’와 ‘현물 수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글래스노드는 에프티엑스(FTX) 붕괴 이후 줄어들었던 중앙화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중앙화거래소(CEX)는 사용자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곳으로 자산의 입출금과 거래를 통제하는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업체가 중앙화거래소(CEX)의 예시다. 
 

해외 주요 가상화폐 중앙화 거래소는 에프티엑스 사태 이후 비트코인 유출 현상을 겪었다. 에프티엑스가 파산함에 따라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자가 수탁이 가능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지갑으로 옮김에 따른 결과였다. 
글래스노드는 “에프티엑스 붕괴 공황으로 발생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비트코인 유출 현상이 진정되며 중앙화거래소도 안정적인 흐름을 찾았다”라며 “중앙화거래소로 현재 유입 중인 비트코인은 ‘현물 수요’ 및 ‘숏 스퀴즈’ 등 새로운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현행법 상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화폐 거래 지원 안하고 있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2월 1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중이라는 현행 방침을 피력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증권 성격의 가상화폐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지침을 전달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나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현재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 및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를 추가할 경우,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의 설명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지난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를 통해 현재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시킬 ‘내부 통제 표준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업비트, 1월 세계 거래소 2위 기록

업비트(Upbit)가 현물 가상화폐 거래소 전 세계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상화폐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더블록(The Block)에서 업비트의 지난 1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업비트의 현물 가상화폐 거래소 전 세계 점유율은 최근 한 달에 걸쳐 3.5%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5.7%였다. 업비트가 한화 거래만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비트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만으로 한 달 동안 점유율을 60%가량 키운 셈이다. 
현재 업비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업비트는 9.3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더블록의 전 세계 현물 가상화폐 순위에서 1위는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가 차지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오케이엑스(OKX) 거래소는 순서대로 업비트의 뒤를 쫓았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글로벌 점유율은 외국인·법인·자산운용사의 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의 차명훈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외국인·법인·자산운용사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허용을 업계 건의사항으로 피력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이 금지되며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축됐다는 게 차 대표의 설명이었다. 
차 대표는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때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몰려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지위가 상실됐다”라며 “가상화폐 시장도 철저한 신원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인 쟁글(Xangle)이 지난해 12월 펴낸 ‘한국 가상자산 시장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에서 3위 규모다. 1위와 2위는 각각 69.8%와 8.7%의 미국과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