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순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발의안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의 개정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블록웍스(Blockworks)는 3월 3일 미국에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키어스틴 질리스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은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의 디지털자산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웍스에 따르면 질리브랜드 의원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가상화폐 개념 및 정의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가상화폐 개념 및 정의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감독 기관 지정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 또는 ‘원자재’로 달리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키어스틴 질래브랜드 상원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까지 들었던 몇 가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초안 발의 당시 연구를 위해 남겨뒀던 내용 일부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지난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의 논의 시기를 올해로 점쳤다.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하고 포괄적이며 신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법안을 다루지 않을 거라는 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견해였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 일부가 당시를 기준으로 6개월 내 서명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신규 의회가 개원될 경우,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입장이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에는 총 열세 가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안이 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을 거래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증권으로서의 가상화폐 개념 구분 등을 포함한다. 
업계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입법안 내 디지털자산 관련 증권 개념 규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증권 개념이 확립될 경우 산업 내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질 거란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주요 사항
▲디지털자산 과세 표준 확립 
▲디지털자산 에너지 소비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디지털자산에 대한 일반적 정의 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체에 공개 요구사항 부과 
▲디지털자산 규제 결정을 위한 ‘증권’ 개념 규정 
▲주(州) 및 연방 규제 기관 차원에서의 금융 문맹 퇴치 노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권한 부여 
▲미국 정부 책임처(GAO) 규모에서의 디지털 자산 퇴직연금 위험성 분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체규제조직(SRO) 개발 연구 및 창설 제안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국방부 및 정보기관 협력을 통한 중국의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 조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및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의 협의를 통한 디지털 자산 중개자 관련 사이버 보안 지침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