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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무역경제범죄 중 77.25% ‘가상화폐 거래 차익 노린 환치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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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3월 7일 ‘22년 10대 무역경제 범죄 사건 및 23년 조사단속 추진방향 발표’ 보고서를 통해 6조 3,346억 원의 가상화폐 환치기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환사건이 전체 무역 경제 범죄에서 차지한 비율은 77.25%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무역경제 범죄 규모는 8조 2천억 원 수준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 총건수는 1,983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4% 감소했으나 적발금액 자체는 154% 증가했다고 알렸다. 
5조 6천억 원 대의 대형 가상화폐 불법 외환송금은 관세청이 지정한 ‘2022년 무역경제 범죄 10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관세청은 5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불법 외환 송금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환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불법 송금하는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 연간 1억 건 시대를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화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안전 위해 물품 밀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수사역량과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각오였다. 관세청은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화폐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세관 내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에 맞서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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