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튼, 블록체인 생태계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 개최

클레이튼(Klaytn) 재단이 3월 6일 기자 간담회 현장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커뮤니티 의사결정 참여 강화 등의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레이튼 재단은 ‘클레이’ 가상화폐의 발행사로 클레이튼은 카카오 자회사인 크러스트유니버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클레이튼 재단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조한 사항으로는 ▲투명한 거버넌스(의사결정) ▲디플레이셔너리 토크노믹스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가 있었다. 
클레이튼 재단은 “투명한 생태계 재원 활용 관련 공시를 통해 블록체인 메인넷(독립서버) 운영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겠다”라며 “더 많은 사용자들이 ‘클레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및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클레이’ 가상화폐 발행량에 대한 내용도 공개됐다. 클레이튼 재단은 지난 2월 21일을 기준으로 총 110억 1백만 개의 ‘클레이’ 가상화폐가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110억 1백만 개의 ‘클레이’ 가상화폐 중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총 30억 7,300만 개로 파악됐다. 
클레이튼 재단은 오는 4월 하드포크(업그레이드)를 통해 미유통 ‘클레이’ 가상화폐 수량의 73%인 52억 8천만 개를 선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잔여 20억 개 또한 거버넌스카운슬(의사결정 운영파트너)과 함께 활용처 미특정 시 3년 후소각으로 미유통 물량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것이 클레이튼 재단의 계획이다.
 

클레이튼 재단은 “‘클레이’ 가상화폐의 사용량을 예측해 수요 확대 활동을 통해 인플레이션 요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디플레이션은 가상화폐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거시경제에서의 물가하락과 차이를 갖는다. 클레이튼 재단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량이 없어도 플랫폼 자체 수익을 통해 생태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 이르면 2024년 말 시행”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현장에서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STO)’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제출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경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토큰증권’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은 각각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의 경우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시장개설)를 허용하겠다”라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를 정할 것이며,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은 금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한 경우와 증권사를 통해 발행한 경우 모두 제3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유통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성을 수용하고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하면서 투자자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며 “대규모 거래의 경우 검증된 기반구조(인프라)를 통해 투자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경제범죄 중 77.25% ‘가상화폐 거래 차익 노린 환치기’

관세청이 지난 3월 7일 ‘22년 10대 무역경제 범죄 사건 및 23년 조사단속 추진방향 발표’ 보고서를 통해 6조 3,346억 원의 가상화폐 환치기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환사건이 전체 무역 경제 범죄에서 차지한 비율은 77.25%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무역경제 범죄 규모는 8조 2천억 원 수준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 총건수는 1,983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4% 감소했으나 적발금액 자체는 154% 증가했다고 알렸다. 
5조 6천억 원 대의 대형 가상화폐 불법 외환송금은 관세청이 지정한 ‘2022년 무역경제 범죄 10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관세청은 5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불법 외환 송금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외환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불법 송금하는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 직구 연간 1억 건 시대를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화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안전 위해 물품 밀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화폐 및 지하웹 악용 거래 수사역량과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각오였다. 관세청은 과학검색장비, 지하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화폐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그레이스케일, 소송 관련 첫 법정심문 진행 진행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소송전에 돌입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지구(D.C.) 연방항소법원에서 첫 번째 심문을 거쳤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선물과는 달리 미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두 시장의 동질성에 대해 주목했다.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시장이 99%는 함께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그레이스케일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 당시 시장 작동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 틀렸다는 어떠한 설명도 남기지 않았던 점도 거론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29일 자체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 승인을 반려한 증권거래위원회를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과 관련해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전환 신청 반려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현물과 선물, 두 상장지수펀드는 비트코인에 기반해 같은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짚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했다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견해였다.
 

아마존, 오는 4월 대체불가토큰 거래소 출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이 오는 4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출시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YahooFinance)는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오는 4월 24일(현지시간) 자체 대체불가토큰 거래소를 선보일 거라고 보도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아마존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대체불가토큰 거래소를 개설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아마존 계정으로 대체불가토큰 구매가 가능해질 거란 게 야후파이낸스의 설명이었다. 
아마존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의 이름은 ‘아마존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또는 ‘아마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지금까지의 세부사항으로는 아마존이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기 전에 미국 기반 고객을 위해 15개의 대체불가토큰 콜렉션 거래를 지원할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아마존 쇼핑객들은 물리적 의류와 연결된 패션 중심의 대체불가토큰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아마존의 대체불가토큰 거래소 출시 계획은 지난 1월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블록웍스(Blockworks)를 통해 처음 나왔다. 블록웍스는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디지털자산 기업으로서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 대체불가토큰 거래소 출시를 통해 오픈시(OpenSea)와 라리블(Rarible) 등의 기존 시장 선두 업체와 경쟁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플랫폼 보유 고객수로 큰 인기를 이끌 수 있을 거란 게 블록웍스의 설명이었다. 
 

가상화폐 정보제공 사이트인 더블록(TheBlock)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대체불가토큰 시장 거래량은 1억 1,555만 달러(한화 약 1,52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86%에 달한다. 이더리움 기반 대체불가토큰 거래량 대금은 약 9,112만 달러(한화 약 1,199억)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