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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체계 미비 사유로 디지털화폐 출시 연기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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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금융 당국이 당초 4월에 예정 중이던 현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출시를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현지 통신사인 타스(Tass)의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구현을 위한 입법체계가 미비하는 점에서 기존 출시 계획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러시아 당국은 오는 4월 현지 13개 시중 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첫 모의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 당국은 무역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불 시범 단계를 구현할 방침이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타스 통신을 통해 현지 디지털화폐가 실험적인 법적 체제하에 시행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1차 독회만 마친 현지 디지털화폐 법안이 완전하게 발효될 때까지 출시와 실험 역시 연기될 거란 의견이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이 내달 채택돼 오는 5월 중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체계 미비 사유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사진=타스통신)
타스통신은 러시아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체계 미비 사유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사진=타스통신)

현지 매체인 이즈베스티야(Известия)는 지난해 6월 러시아 당국의 오는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이 부동산 거래 등의 항목도 포함할 거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금융 기관들이 현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해 자동이체 납부 및 부동산 취득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이즈베스티야의 보도였다. 
러시아 당국의 첫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 프로젝트는 일반 개인 고객의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한 채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러시아 당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정책 시행은 오는 2025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5년경 ‘디지털 루블’ 관련 포괄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2025년까지 인터넷 연결이 없는 환경(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루블’ 사용과 비은행 금융기관 및 거래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반 은행 등 신용기관과 ‘디지털 루블’ 플랫폼 연결은 오는 2024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2025년에 ‘디지털 루블’의 오프라인 모드를 구현하고 비은행 금융 중개자, 금융 플랫폼 및 교환 인프라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2023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정부 통화 정책의 주요 방향’ 보고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2025년에 ‘디지털 루블’의 오프라인 모드를 구현하고 비은행 금융 중개자, 금융 플랫폼 및 교환 인프라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2023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정부 통화 정책의 주요 방향’ 보고서)

한편 현지 중앙은행은 지난 2021년 1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원형)을 완성했으며, 지난해 1월에 소비자 간(C2C) 결제 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름은 ‘디지털 루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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