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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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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현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안을 최종 승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안한 법안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까지 통과함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디지털화폐를 현지 상업법에 따라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금융 기술 관련 연구에 영향을 받아 법안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국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소비자의 화폐 사용 권리가 중앙 당국으로 대규모 이양될 거라고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디지털화폐 정책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 부문 ‘무기화(武器化)’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플로리다는 경제 중앙 정책입안자들의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일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사진=트위터/ Samuel Armes)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일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사진=트위터/ Samuel Armes)

디지털화폐는 오는 5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의 우선순위 논의 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7개국 논의 핵심 주제로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는 디지털화폐의 경우 주요7개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표준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정책 우선순위로 주요7개국이 개발도상국의 소매용 디지털화폐에 공공 정책 원칙과 표준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거라는 전망이었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회에서도 현지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특별지구(D.C.)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7개국 논의 핵심 주제로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특별지구(D.C.)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7개국 논의 핵심 주제로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하원법안 690호(House Bill 690)’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입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용 반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부 사용 실험 참가에 대한 금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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