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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 활동 내 가상화폐 편입 승인 ... 규제안 구축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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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이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규제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현지 금융 당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현지에서 승인된 법안은 가상화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해 디지털자산 부문을 감독하는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현지 당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를 개정해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와 광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재무부의 경우 최근 승인이 현지 경제를 위한 ‘로켓 부스트(Rocket Boost)’가 될 거라고 표현했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로켓 발사 추진체만큼의 상승 동력을 갖출 거란 분석이다.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영국 재무부 장관의 경우 “2023년은 금융 서비스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며 “획기적인 가상화폐 법안으로 금융 서비스를 통제해 현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왕실이 최근 금융 시장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화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승인했다(사진=영국 왕실)
영국 왕실이 최근 금융 시장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가상화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승인했다(사진=영국 왕실)

업계에서는 영국 왕실을 승인을 두고 가상화폐 업계를 소송으로 폭격 중인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가 심화 중이며 의회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현지 업체들의 이탈이 가속화 중이란 시각이다. 
미국의 투자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Ark Investment)의 경우 지난 5월 가혹한 현지 가상화폐 규제에 시장 지위와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크인베스트는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와 점프크립토(Jump Crypto)를 현지 가상화폐 기업의 탈(脫) 미국화 예시로 들었다. 두 회사는 모두 가상화폐 트레이딩 업체로 지난 5월 초 초 미국 내 사업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 등 타 지역으로 분산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아크인베스트먼트는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 등 타 지역으로 분산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사진=더블록)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위험 관리 측면에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닐 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는 금융 포용성과 결제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거론됐다. 국제통화기금은 디지털화폐의 설계 완성도에 따라 지불 시스템 내 유용성, 탄력성, 효율성을 강화해 금융 포용성을 높일 거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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