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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위 위원, “NFT 규제 명확성 부족 … 프로젝트팀 주의해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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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 규제 부재와 관련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에 주의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가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사진=블룸버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사진=블룸버그)

디크립트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정부의 좋은 접근법은 규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법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게 대체불가토큰 시장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원하는 시기에 대체불가토큰 감독 방안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시행을 미룬다고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크립트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특정 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대체불가토큰 시장 내 대표 프로젝트인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연방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공시 규정 게시 여부를 골자로 한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대체불가토큰 관련 규제 부족을 언급하며 프로젝트팀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디크립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대체불가토큰 관련 규제 부족을 언급하며 프로젝트팀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디크립트)

미국의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3월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표적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와 제작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정하고 잠재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었다.
블룸버그는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수개월에 걸쳐 증권거래위원회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특정 대체불가토큰과 관련 토큰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당시의 조사는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최초의 규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난해 3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언급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지난해 3월 25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 또는 대체불가토큰 인덱스 바스켓 발행자들이 무의식중에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해 대체불가토큰 시장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사진=블룸버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해 대체불가토큰 시장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사진=블룸버그)

한편 미국 국세청(IRS)는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미국 국세청의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지침의 차이점으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범주에서 다뤄지던 가상화폐 관련 상품 개념이 ‘디지털자산’으로 넓혀졌다는 것이 있었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로 ‘국세청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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