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해당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효한 러시아 대외활동 유해 금지 규정들(Russian Harmful Foreign Activities Sanctions Regulations)에 제재 목록 중 하나로 디지털 화폐들(Digital Curriencies)을 포함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국가가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자금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제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Treasury Department’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을 통해 발효됐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 거주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이익을 주기 위한 디지털 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침을 회피하는 행위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기만적이거나 계획화된 거래(deceptive or structured transactions or dealings)’라고 규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러시아 정부와의 거래 금지 규정을 행정명령 14024(Executive Order 14024)에 근거해 허가했다. 미국 재무부의 행정명령 14024는 ‘잘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대외활동(harmful foreign activities, including violating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해당 기관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의 조치가 러시아 내 자산이 불안정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만드는 자금을 목표로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드 콩클린(Todd Conklin) 미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인 폴리티코(Politico)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화폐를 세탁한다면 현재의 시세보다 약간 더 급등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