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지난 4월 14일(현지시간) 연방의회의 하원인 국가두마에 가상화폐 과세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러시아 재무부가 제출한 규제 법률 초안은 현행 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주된 내용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거래와 이익에 대한 조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두마가 가상화폐 과세 법률 초안을 승인할 경우 러시아 내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전망이다.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코인 취득가격과 판매 당시 시세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세율의 경우 가상화폐를 보유한 러시아 기업은 수익의 13%를 부담하고 외국 기업의 경우 15%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국가두마는 지지 의사를 내보이며 해당 국가의 정부와 같은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3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금지가 아닌 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두마의 가상화폐 규제 지지는 의회의 산하 실무단인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문가협의회는 ‘디지털 통화(цифровая валюта)’라는 용어의 완전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이즈베스티야(iz.ru) 해당 회의를 통해 러시아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 가상화폐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이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루블화의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하며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해당 국가 총리에게 아프리카 국가와의 국경 간 결제를 위해 가상화폐와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사용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