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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변동성 때문이라도 규제 강화해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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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7월 금융재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내 변동성이 규제 및 법 집행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영란은행(사진=WIKIPEDIA)
영란은행(사진=WIKIPEDIA)

가상화폐 생태계와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성 증가가 재정 안정성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는 예상에서 나온 분석이었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약 2조 달러(한화 약 2,615조 원) 가치가 떨어진 가상화폐 시장이 영국의 재정 안정성에는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정이 없을 경우 지불에 사용되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의 돈과 유사한 보호 기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상업은행의 화폐와 동등한 수준의 표준을 충족해야 할 거란 기대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영란은행의 7월 금융안정보고서(사진=영란은행)
영란은행의 7월 금융안정보고서(사진=영란은행)

이는 영국 정부가 지난 4월 스테이블코인을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인식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한 언급으로 추측된다. 보고서에서 영랑은행은 적절한 시기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재무성은 지난달 말 미국 금융 당국 인사들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 관련 회의인 ‘금융혁신파트너십’을 주최했다.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및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행위청(FCA)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 관계자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란은행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과 금융시스템 상호연결성 강화가 더 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영란은행)
영란은행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과 금융시스템 상호연결성 강화가 더 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영란은행)

현장에서는 양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관계를 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최근 시장 동향과 감독기관 지정을 포함한 규제 접근 방안 등이 다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우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한 최신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 연구와 기술 탐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국 재무성은 영국 재무성은 “미국과 영국은 안전한 혁신을 지원하고 관할 지역 전체에 걸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최근 발생한 생태계 붕괴 사건들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자산 거래 및 대출 플랫폼의 핵심 역할과 운영적 측면 등에 있어 강력한 국경 간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짚었다. 
 

영국과 미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달 세 번째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를 열었다(사진=영국 재무부)
영국과 미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달 세 번째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를 열었다(사진=영국 재무부)

한편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금융혁신파트너십’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의 국제기관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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