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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연방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대응 현황 자료 요청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8.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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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감시개혁위원회(Oversight and Reform)가 현지 4개 기관과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산업 내 사기범죄 대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가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 감시개혁위원회
미국 하원 감시개혁위원회

감시개혁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과 거래소로는 재무부, 연방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 에프티엑스, 바이낸스, 크라켄, 쿠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개혁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입법안 제정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씨앤비씨는 감시개혁위원회가 가상화폐 산업 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방 기관과 거래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사기 관련 범죄 대응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개혁위원회는 거래소의 사기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식별 시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논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요청에 대한 기관 및 거래소의 제출 기한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9월 12일이 될 예정이다. 
 

씨앤비씨는 감시개혁위원회가 미국 4곳의 연방 기관과 5개의 거래소에 가상화폐 사기 대응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사진=씨앤비씨)
씨앤비씨는 감시개혁위원회가 미국 4곳의 연방 기관과 5개의 거래소에 가상화폐 사기 대응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사진=씨앤비씨)

현지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금액적 규모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피해자 수를 4만 6천 명 이상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일 인당 사기 피해 규모는 2,600달러(한화 약 350만 원)로 계산됐다.
비트코인 관련 사기 사건은 전체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70%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비트코인을 통해 지불됐으며, 테더와 이더리움은 각각 10%와 9%로 뒤따랐다고 언급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범죄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했다(사진=연방선물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범죄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했다(사진=연방선물거래위원회)

수익 보장을 내세운 단순 투자 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익 보장 광고를 본 후 자금을 송금하고, 사기범들이 도주하는 방식의 사건이 가장 빈번하다는 게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명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밀도를 쌓고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로맨스 사기와 정부 및 사업체 사칭 사기도 순서대로 수익 보장 사건을 뒤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를 당부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의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로맨스 사기 규모는 지난 2020년 3,500만 달러(한화 약 471억 원)에서 1년 만에 83%가량 증가하며 6,400만 달러(한화 약 861억 원)까지 성장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로맨스 사기 범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은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로맨스 사기 범죄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방수사국)

한편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당국(VARA)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광고 관련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당국은 신규 지침을 통해 “현지 광고가 의도를 명시적으로 입증하고 수익 보장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라며 “모든 형태의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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