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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가상화폐 규제 우선순위 지정 관련 보고서 발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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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CBR)이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조한 가상화폐 규제 사항으로는 ‘과세’, ‘전통 시장 내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 이전’, ‘디지털 권리와 전통 금융 사이의 중재’,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디지털 관리의 유통 문제’, ‘스마트 계약(콘트랙트) 적용’ 등이 있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접근법과 관계없이 ‘금융 안정성 보장’, ‘금융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위험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이었다. 보고서에서 디지털 권리는 디지털화를 통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언급한 디지털 권리 발행 가능 자산으로는 ‘전통적 금융상품’, ‘제 3자의 부채’, ‘귀금속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있었다. ‘귀금속 토큰’의 경우 귀금속 또는 금속과 동등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언급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권리 관련 내용을 가상화폐 규제 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사진=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권리 관련 내용을 가상화폐 규제 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사진=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금융 시장의 전통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유통과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매력을 높여 시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현지에서 필요한 규제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중개자 관련 규제 조건 설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자산은 금융 시장의 새로운 현상이다”라며 “러시아는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자산의 출시와 유통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었으나, 시장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거래량면에서 전통적인 금융 상품 시장보다 몇 배나 적다”라고 말했다. 
향후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 시장의 발전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는 개선된 규제가 필요할 것이란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다.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유통’, ‘과세 방식’,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취득 조건’, ‘투자에 대한 회계 절차’, ‘외국 발행자에 대한 현지 시장 개방’ 등의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 발행자에 대한 현지 시장 개방’의 경우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출시된 자산에 대한 접근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지난 9월 러시아 금융 당국이 해외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사용 가능 목록에서 제외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 보고서(사진=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개발 보고서(사진=러시아 중앙은행)

비트코인의 경우 오히려 미국 등 글로벌 제재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와 유에스디씨(USDC)도 마찬가지 예시로 거론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테더 및 유에스디씨 등의 가상화폐가 국제무역 결제 수단으로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분위기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러시아 금융당국의 의지를 염두에 둔 추측으로 보인다. 
 

러시아 금융 당국이 국경 간 결제에 가상화폐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러시아 금융 당국이 국경 간 결제에 가상화폐 도입을 허용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한편 러시아 현지 매체인 알비씨(rbc)는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책 입안자들이 가상화폐 채굴 허용 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가상화폐 채굴 관련 법률 초안에 합의를 마친 상태며 가을 회기에 채택을 마칠 거라는 게 당시 알비씨의 예상이었다. 가상화폐 생산이 가능한 특정 지역으로는 전력 생산 흑자가 있는 장소가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 채굴 가능 지역으로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시와 크라스노야르스크시, 트베리주, 사라토프주, 스몰렌스크주, 레닌그라드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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