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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1주년 특집 기획] 2022년 가상화폐 업계 핵심 키워드 ‘자금세탁방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16 10:30
  • 수정 2022.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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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AML, 이하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사법제도와 금융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 중 하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이다. ‘특금법’을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캐셔레스트, 플라이빗 등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며 올 한 해를 보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활동은 경찰과의 협력관계 구축부터 교육 및 전문 인력 확대까지 다양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향후 금융 시장 내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와 고객과의 신뢰도 차원에서 전통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가 실시돼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관점이었다.
 

▲ 사진=researchleap
▲ 사진=researchleap

자금세탁방지는 우리나라를 넘어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 상원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내 자금세탁방지 적용 범위를 개인 지갑과 채굴자 및 검증인까지 넓히자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업비트, 경찰대학과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방지 학술 콘퍼런스’ 개최
업비트의 경우 모기업인 두나무가 지난 4월 27일 경찰대학과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방지 학술 콘퍼런스’를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의 콘퍼런스는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술연구의 일환으로 열렸다.
두나무와 경찰대학은 콘퍼런스 현장에서 ▲금융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술개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당시 기조연설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경찰 조직의 분산금융 범죄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금융 범죄예방 세션에서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김대현 두나무 데이터밸류실장은 토론자로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범죄 악용 증가에 따른 대응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 업비트
▲ 업비트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야 하고 상호교류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빗썸, 국내 최다 자금세탁방지 자격 인력 보유 거래소
빗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보유 중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빗썸은 총 34명의 자금세탁방지 자격증(CAMS) 보유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자금세탁방지 자격증 보유 평균 인력은 7명이다.
빗썸은 가상화폐 시장이 가파른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고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사례를 비춰 볼 때 자금 세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현재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BA)’,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상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 중이다. 
 

▲ 빗썸
▲ 빗썸

가상화폐 사업자에 특화된 종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빗썸의 각오다. 빗썸은 금융거래의 건전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국가 및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인원, 올해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5배 증원
코인원은 지난 10월 13일 자금세탁방지 센터 설립 1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개했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0월 자금세탁방지 센터를 신설하고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코인원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은 총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늘어났다.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내실도 다져가고 있다는 게 코인원의 설명이다.
코인원은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배 이상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확대 기조는 계속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코인원
▲ 코인원

현재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내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15명이다. 거래소 차원에서 영진을 포함한 이사회 및 일반 직원 대상의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올해 최근 약 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당시 자금세탁방지 센터는 이용자보호센터와 공조해 이상거래의 자산 이동을 추적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고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빠른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고객 자산을 지켰다.

코빗, 임직원 실무교육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코빗은 지난 3월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펼쳤다. 코빗은 당시 실무교육이 국내외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자가 구축해야 할 위험 평가 체계를 재진단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알렸다. 
실무교육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 ▲자금세탁방지 내부 통제의 중요성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 코빗
▲ 코빗

코빗은 실무교육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들의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당시 “자금세탁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 영입과 지속적인 전사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담 부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피력했다. 

캐셔레스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약 체결
캐셔레스트의 운영사인 뉴링크는 올 한 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시간을 보냈다. 뉴링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행보는 지난 5월 본격화됐다. 
지난 5월 뉴링크는 종합 컨설팅 그룹인 삼정케이피엠지(KPMG) 및 거버넌스·금융 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인 지티원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시스템 고도화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 캐셔레스트
▲ 캐셔레스트

뉴링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은 임직원 교육으로 이어졌다. 뉴링크 임직원은 지난 7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기초)’ 교육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당시 참여한 인원의 80% 이상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뉴링크는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영입해 시스템 관리체계 및 역량을 강화했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는 지난 1992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하나은행 자금세탁방지 운영 및 점검 총괄을 맡아온 황거성 이사가 선임됐다.
뉴링크는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 업무 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사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감사 계약을 맺기도 했다.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 모델 ‘파라’ 구축
 

▲ 플라이빗
▲ 플라이빗

플라이빗의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통 은행권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행보를 가졌다.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지난 5월 31일 한국씨티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박진언 이사를 자금세탁방지 담당 이사로 선임했다.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지난 6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은 ▲경영진 및 파트장 이상 ▲사업운영부(상장팀) ▲전 임직원으로 각 대상을 나누어 이뤄졌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디지털거래소의 노력은 지난 9월 위험 평가 모델 ‘파라(FARA)’를 구축으로 이어졌다. ‘파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체 상황에 최적화된 항목을 토대로 내재 위험평가와 내부통제 수준을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체계다.
 

▲ 사진=금융정보분석원
▲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한국디지털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확립에 대한 노력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이행평가 2위라는 수치로 돌아왔다. 당시 평가에서 플라이빗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자산사업자(VASP)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5,041개 금융회사 가운데 112위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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