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금융규제기관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회사의 사기와 법적 불확실성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험에 대한 시중은행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통화감독청(OCC)을 통해 작성됐다. 공동 성명은 통제할 수 없는 가상화폐 시장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세 기관은 현재 가상화폐 부문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은행 조직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별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 위험과 전문 지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세 기관의 입장이었다. 
 

공동 성명은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사기 ▲법적 불확실성 ▲업체의 부정확한 정보공개 ▲시장 변동성 ▲불투명한 대출 및 자금조달 ▲거버넌스(주주 의사결정권) 관행 ▲사이버공격 취약성 및 운영 중단 가능성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등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준비금으로 보유할 시, 경우에 따라 잠재적인 예금 유출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게 세 기관의 공식 입장이었다. 
공동 성명은 “법률 또는 규정상 허용되는 특정 유형의 고객에게 은행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기관들은 가상화폐 법규 준수를 기준으로 은행 조직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 중이다”라고 말했다. 
 

세 기관은 개방형, 공공형,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건전한 은행 관행과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이클 바(Michael Barr)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상화폐는 향후 전통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상화폐가 전통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게 마이클 바 부의장의 견해였다. 그는 당시 가상화폐가 전통 화폐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변동성을 제시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통제되고 제한된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라며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개입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지난달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과 로저 마샬(Roger Marshall) 상원의원은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업(MSB) 분류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믹서 사용을 금지하며 디지털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금융서비스업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며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및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의한 가상화폐 자금세탁 관련 법안의 이름은 ‘2022년의 디지털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