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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3년 기관 최우선 과제로 ‘가상화폐 관련 규제’ 지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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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올해 기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위험관리’와 ‘투자 조언 시 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기술을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을 포함해 중개인 및 전문투자자문사(RIA)를 조사할 것이다”라며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제안, 판매, 추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업체의 역사, 영업, 용역, 제품 내 위험요소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현지 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동부검찰청(EDNY)가 디지털커런시그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업계는 두 기관의 조사가 디지털커런시그룹과 자회사의 자금 흐름에 집중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커런시그룹의 자회사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파산한 제네시스글로벌(Genesis Global)이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기술 및 가상화폐’ 부서를 통한 온라인 솔루션, 중개인, 전문투자자문사(RIA)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기술 및 가상화폐’ 부서를 통한 온라인 솔루션, 중개인, 전문투자자문사(RIA)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만행위 혐의 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복수의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당시 소식을 공개한 로이터통신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업체와 행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오해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 광고와 관련돼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조사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디지털자산 관련 회사들의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회원 은행사가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지 사항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복수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복수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로이터)

회원사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근거에 위험성 관리 방안을 보유해야 할 것이란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거래자와 검증자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불법 금융 위험을 내포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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