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감독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규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를 계기로 마련된 규제 권고안에서 금융안정위원회는 가상화폐 업체의 고객 자금 분리 관리와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규제 권고안을 작성했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고안은 전통금융과 가상화폐 시장의 연계를 우려하기도 했다. ‘루나/테라’ 및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등을 봤을 때 전통금융과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이 더 큰 범위로 확산될 수 있을 거란 시각이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의 국경 초월적 특성을 언급하며 최종 권고안이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외의 나라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존 쉰들러(John Schindler) 금융안정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의 권고안은 시장이 적용해야 할 기준을 명확하기 제시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더 이상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규제 경계를 벗어나거나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산업 참여자의 경우 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권고안으로 마련한 가상화폐 시장 규범을 각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로이터 등 일각에서는 최종 권고안이 바젤위원회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추가 조치에 따라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증권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 당시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은 ‘이해 충돌’, ‘시장 조작’, ‘국제 협력’, ‘가상화폐 보관 방법’, ‘운영 위험 관리’, ‘소매 고객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 표준 최종본을 구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총 18가지의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산업 내 이해 상충 문제 제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