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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국제통화기금.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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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감독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 요청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안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금융(DeFi, 디파이) 관련 규제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의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금융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안정적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경우에 따라 변동성이 커져 금융 안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금융의 경우 작동 과정이 전통 금융 플랫폼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유사하다고 전했다. 
권고안은 가상화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적 움직임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고 시행하기 까다로울 거라고 총평했다. 가상화폐 시장과 영향력을 판단하기엔 측정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가 발간한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사진=국제통화기금-금융안정위원회)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가 발간한 가상화폐 정책 권고안(사진=국제통화기금-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가상화폐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수집 및 국제 송금 관련 해결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경제 생태계 내 통화 독립성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고유한 국경 없이 쓰인다는 점에서 재무 무결성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게 권고안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위험성 대응책으로는 포괄적인 정책 및 규제가 거론됐다. 권고안은 가상화폐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통해 자본 흐름 파악, 과세, 금융 무결성 지원 등이 가능해질 거라고 첨언했다.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은 “가상화폐 오용을 막기 위해 각 관할권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표쥰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주요20개국 차원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시장 공동 보고서는 각국 통계 및 규제 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

한편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발간한 권고안에서 가상화폐 업체의 고객 자금 분리 관리와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금융안정위원회는 전통금융과 가상화폐 시장의 연계를 우려했다. ‘루나/테라’ 및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등을 봤을 때 전통금융과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위험성이 더 큰 범위로 확산될 수 있을 거란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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