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협의체)의 강형구 자문위원이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내 가상자산업 10년 및 업권법 원년 진단과 대안 콘퍼런스’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 등을 우리나라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가상화폐 시장 내 국내 및 해외 거래소 간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의미한다.강 자문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승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며, 하락장에서는 ‘역(逆)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자문위원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접근을 차단하는 규제로 인해 내국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으며, 불법 무역서류 위조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업자와 외국인들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은 태생부터 ‘경계없는 자산’이었다는 점에서 물리적 통제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며 “기획재정부가 현재 외환관리법을 개정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웹3 시대로의 확장에는 자본통제와 이동에 대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치 프리미엄’ 외에 강 자문위원이 언급한 국내 시장 특징으로는 ‘알트코인 거래량 집중 및 이상 급등락 현상’이 있었다. 
강 자문위원은 국내 ‘기관 등 스마트머니의 시장 참여 불가’와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시장발전에 대한 논의 부재’가 재미 위주의 가상자산 투기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스마트머니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매 투자자 주도(Retail-Driven Only)’로 형성되고 있다. ‘소매 투자자 주도’ 시장의 역기능으로는 투기 현상이 빈번한 거래소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이 거론됐다.
강 자문위원은 “국내 시장에서는 ‘상장빔’, ‘유의빔’, ‘상폐빔’ 등 재미 위주의 투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건전한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 위주로 시장 참여가 흥행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자문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입금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실명계좌 표준안’의 신속한 시행을 피력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취득해야 한다.
그는 “현재는 한 곳의 은행이 한 곳의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라며 “실명계정 계약 은행들 간 영업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실명계좌 표준안’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