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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부의장, “당국 감독없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우려스러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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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지 연방정부의 감독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부의장은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례 핀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미국 통화 정책과 결제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한 종류의 화폐로 쓰이고 있으나, 화폐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정부 발행 통화에 고정됐다는 점에서 한 종류의 화폐로 언급됐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권한은 은행의 활동에만 적용되며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갖지 않을 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감독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정부 통제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방준비제도)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정부 통제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지난달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은 사이버 보안 및 불법 금융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 관리 체계가 확보돼있음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입증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었다. 
보고서는 고객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 은행사의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파트너십 구축 감독 프로그램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구축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감독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계획이다.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종류로 본다며 시장 내 기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종류로 본다며 시장 내 기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한편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우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한 종류다”라며 “개인이 돈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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