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지 연방정부의 감독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례 핀테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광범위해질 경우, 미국 통화 정책과 결제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한 종류의 화폐로 쓰이고 있으나, 화폐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정부 발행 통화에 고정됐다는 점에서 한 종류의 화폐로 언급됐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권한은 은행의 활동에만 적용되며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갖지 않을 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감독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지난달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은 사이버 보안 및 불법 금융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 관리 체계가 확보돼있음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입증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었다.
보고서는 고객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 은행사의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파트너십 구축 감독 프로그램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구축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감독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계획이다.
한편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우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한 종류다”라며 “개인이 돈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