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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은행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감독 강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8.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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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총괄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8월 8일(현지시간)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은 사이버 보안 및 불법 금융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 관리 체계가 확보돼있음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고객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 은행사의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파트너십 구축 감독 프로그램도 만드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구축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감독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다.
기관은 “혁신은 개별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의 안전과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현재 구축 중인 프로그램은 은행 고객과 조직 및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우려는 지난 6월 기관 주요 인사들을 통해 한 차례 강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회원사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절차를 명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회원사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절차를 명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사진=로이터)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한 종류다”라며 “개인이 돈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이 신흥 기술이라는 점에서 금융 기관의 규제 공백에 놓여져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장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가상화폐 허용 여부와 감독 기대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보우먼 이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접근법 부재는 당국이 새로운 활동에 요건과 기대치를 부과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일부 시장 선두업체의 경우 상당한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요건과 기대치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연방준비제도)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출시했다. ‘페드나우’는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에 사용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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