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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금융의 만능키 될 수 없어”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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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행사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화폐)가 지불 시스템 내 마찰 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사진=wikipedia)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사진=wikipedia)

금융 포용과 지불 시스템 내 마찰 등의 문제는 디지털화폐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보우먼 이사의 의견이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페드나우(FedNow)’로도 디지털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페드나우’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이다. ‘페드나우’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국의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예금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예금 기관 계좌를 통해 즉시 지불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보우먼 이사는 정책입안자가 디지털화폐 도입을 고려할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와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미국에 어떤 이점을 갖다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며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행사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지불 시스템 내 마찰 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사진=연방준비제도)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가 지난 10월 17일(현지시간)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행사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지불 시스템 내 마찰 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거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사진=연방준비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보우먼 이사가 언급한 디지털화폐 파생 위험요소 중 하나였다. 보우면 이사는 미국의 현행 은행시스템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소비자 금융 정보보호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보우먼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로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전통적 화폐보다 덜 안정하고 안정적이며 규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우먼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대체화폐 또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자산은 소비자와 미국 은행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되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지하지만, 은행 시스템을 혼란에 위협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선 경고하고 싶다”라고 첨언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해 8월에도 ‘페드나우’를 디지털화폐 문제 해결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사진=미국 연방준비제도)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지난해 8월에도 ‘페드나우’를 디지털화폐 문제 해결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사진=미국 연방준비제도)

한편 보우먼 이사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신흥 기술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감독 공백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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