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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상화폐 등 범죄 내부 고발에 포상금 1,600만 달러 지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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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올해 시장 불법행위 내부고발자에게 총 1,600만 달러(한화 약 21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성명을 통해 올해 총 1,530건의 불법행위 내부고발을 보고받았으며, 대부분의 제보가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기관은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가 만연한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기 범죄를 더 빨리 막을수록 더 많은 시장 참여자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시장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기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올해 가상화폐 산업에서 집행한 조치 사례는 총 45회로 알려지기도 했다. 
기관은 “가상화폐 시장이 부상하고 더 많은 소매 투자자가 관할권에 속함에 따라 우리 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기와 관련된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교육 등의 노력을 지속 중이다”라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가 만연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가 만연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총 1,600만 달러(한화 약 215억 원)의 포상금 중 1,500만 달러(한화 약 202억 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시장 단속에 중추적인 정보를 제공한 인원 두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제로엑스(ZRX), 오핀(Opyn), 데리덱스(Deridex), 세 곳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불법 차입(레버리지) 마진 거래를 제공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세 업체는 기소 이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관과 합의했다.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DeFi, 이하 디파이)을 ‘무면허 의사’라고 표현하며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 곳의 디파이 업체를 기소한 바 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 곳의 디파이 업체를 기소한 바 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래산업연합회 엑스포에서 디파이 생태계를 감독하지 않는 것은 면허가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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