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최초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내년 초 그의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며 명확한 규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와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언급하며 가상화폐 규제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마스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 중이란 우려까지 제기된 점에서 관련 법안 도입이 명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안과 관련한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의 입장 차이도 확인했으며,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회는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에 쓰인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패트릭 맥핸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요소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회가 최근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 만큼 스테이블코인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견해다. 그는 지난 6월 가상화폐 발의안을 현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의 증권성 관련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겠다고 짚었다.
한편 업계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 발의안에서 증권 개념 규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강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증권 개념이 확립될 경우 산업 내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질 거 관측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발의안 주요 사항
▲디지털자산 과세 표준 확립
▲디지털자산 에너지 소비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디지털자산에 대한 일반적 정의 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체에 공개 요구사항 부과
▲디지털자산 규제 결정을 위한 ‘증권’ 개념 규정
▲주(州) 및 연방 규제 기관 차원에서의 금융 문맹 퇴치 노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권한 부여
▲미국 정부 책임처(GAO) 규모에서의 디지털 자산 퇴직연금 위험성 분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체규제조직(SRO) 개발 연구 및 창설 제안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국방부 및 정보기관 협력을 통한 중국의 디지털 화폐(CBDC, 디지털 위안) 조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및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의 협의를 통한 디지털 자산 중개자 관련 사이버 보안 지침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