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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美 증권위원장, “비트코인은 상품, 나머지 가상화폐는 …”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6.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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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을 상품(商品)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더리움 등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나의 전임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말했다”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상당수의 토큰(가상화폐)을 통해 우리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당수의 토큰의 경우 증권의 핵심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협력을 통한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경우 상품이 맞다고 발언했다(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경우 상품이 맞다고 발언했다(사진=씨앤비씨)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약간의 다른 규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은행 당국을 포함해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을 주로 감독하던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코너에 몰린 상태다. 가상화폐 대다수가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현지의 중론이다.
 

미국 상원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힘을 실어줬다(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미국 상원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힘을 실어줬다(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미국 상원은 이달 초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입법안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시장 감독을 전담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시사했다.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난 5월 씨앤비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내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감독 대세론이 만연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잠재적인 벌금 수익 감소를 우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영국의 시장 분석업체인 엘립틱(Elliptic)은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산업에서 거둬들인 벌금 규모가 3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 3,305억 원)에 달한다”라며 “지난 1월부터 반년에 걸쳐 거둬들인 금액 또한 1억 7,970만 달러(한화 약 2,322억 원)에 이른다”라고 짚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개리 겐슬러 증권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가상화폐 시장 ‘단일 규칙’ 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사진=파이낸셜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는 개리 겐슬러 증권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가상화폐 시장 ‘단일 규칙’ 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사진=파이낸셜타임스)

한편 영국의 경제매체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담당자들에게 가상화폐 자산 감독과 관련한 ‘단일 규칙(One Rule Book)’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제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이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미국의 단편적인 규제 구조 틈새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도출 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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