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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 美 상원의원, “가상화폐 규제안 내년에나 상원의회서 논의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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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에서 발의된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상원의회의 검토 시기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사진=DC 블록체인 서밋)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올해 중으로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경제매체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이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 발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블룸버그는 자체 행사인 ‘크립토 서밋(Crypto Summit)’ 현장을 통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하고 포괄적인 주제이며 새로운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올해 중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이 올해 중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복수의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올해 중 계획의 일부로 가상화폐 규제안을 다룰 수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나 시작될 거란 예상이었다. 블룸버그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 내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이 향후 몇 날 안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및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으로는 발행자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을 다루는 내용이 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은 지난달 공개됐다(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책임있는 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은 지난달 공개됐다(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달 초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 내 장악력을 잃을 거란 업계의 예측에 대한 한 마디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는 “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내 규제 통제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보조자산의 정의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겠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이 포함돼있는 투자 계약 상품 자체를 규제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개리 겐슬러(Gra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 분야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견해였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사진=야후파이낸스)

한편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공시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시장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 지분 공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맞춤형 공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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