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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화폐 ‘통화’로 취급 결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2.10 08:43
  • 수정 2022.02.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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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지난 2월 8일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과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두 기관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금융자산이 아닌 하나의 화폐로 규정하는 법 초안 제정을 앞두고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오는 2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에는 60만 루블(한화 약 961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의 신고를 요구하고 시장 전반을 관리 및 감독할 전망이다. 
러시아 내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시스템이나 허가받은 중개인을 통해 신분 확인 이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60만 루블(한화 약 961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합법적이지 않은 가상화폐 결제 수단 채택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
사진=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

러시아의 경제지인 코메르산트(Kommersant) 앞으로의 해당 국가 내 가상화폐 거래는 허가받은 거래소 또는 대인 거래를 의미하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P2P)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은 최근 해당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나뉘었던 양 기관의 입장을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해당 기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재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채굴과 관련해 당국의 전력 수급에 관한 발전력과 채굴 분야 내 숙련된 인력 보유는 시장 내 특별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러시아 재무부의 경우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러시아 현지 매체인 더벨(The BEll)은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매년 최대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5천 584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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