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장관이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인 포브스 러시아(Forbes Russia)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을 막는 것은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입장이었다. 
 

안톤 실루아노프 연방 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 산업 규제 방안과 관련해 해당 시장을 하루빨리 규제할수록 정부가 채굴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세금 부과가 국가 예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연방 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산업이) 그게 뭐가 문제고 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에 세금을 매기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상화폐 예금 및 인출된 금액 등으로 실현된 이익을 세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당국 중앙은행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연방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무부도 중앙은행의 우려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에 따라 비전문 투자자의 경우 5만 루블(한화 약 80만 원)에서 10만 루블(한화 약 160만 원)로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의 금액적 한도가 월별 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기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산업과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외한 러시아 정부, 연방 재정부 및 경제개발부 등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시장의 안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제한이 발생할지에 대한 여부다. 러시아 연장 재정부의 경우 개인의 투자금액이 5만 루블(한화 약 80만 원)에서 10만 루블(한화 약 160만 원)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부 측은 지난 2월 8일 60만 루블(한화 약 961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 시 유관기관에 신고를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이 가능한 특별지구를 따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내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규는 오는 2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현지 매체인 더 벨(The Bell)은 러시아가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매년 최대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5천 584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