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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재정부, 연방 법률 포털에 가상화폐 규제 관련 통지서 제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2.18 23:41
  • 수정 2022.02.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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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가 오는 3월 18일(현지시간)까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법제화의 첫 삽을 떴다. 
 

러시아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해당 기관의 공식적 가상화폐 규제 법안 관련 첫 업무로 연방법률포털에 디지털 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활동의 절차 개시를 알리는 개발 통지서 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러시아 연방법률포털 공식 웹사이트
사진=러시아 연방법률포털 공식 웹사이트

첫 번째 개발통지서는 러시아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와 시민 및 법인의 의견을 취합해 디지털 자산 거래 규칙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고시는 해당 통지서의 영향력으로 발생 가능한 연방법 개정에 대한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러시아 재무부는 해당 통지서에 오는 3월 18일까지 가상화폐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사진=러시아 연방법률포털 공식 웹사이트
사진=러시아 연방법률포털 공식 웹사이트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재무부 장관은 2월 18일 러시아 국영 TV 채널인 로시야24(Rossiya 24)에 "올 연말까지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고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 '회색 지대'에 존재하는 해당 시장을 '백색 지대'로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존 입장인 가상화폐 시장 허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은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당국 중앙은행의 입장을 갖고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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