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숀버거(Jennifer Schonberger)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현지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백악관의 행정 명령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행정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법무 장관과 국무부 및 재무부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달러의 잠재적인 출시를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달러 개발을 위한 구조적 지원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퍼 숀버거 미국 재무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금융 안전 문제를 연구할 계획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사관실(OCC) 등이 시장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위험 완화 방안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서 보고할 전망이다. 
이 밖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장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이 디지털 달러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과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정보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백악관이 역대 세 번째로 내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안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행정 명령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내렸다. 해당 명령은 중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 시 연관된 디지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번째 행정 명령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동됐다. 두 번째 행정 명령은 해당 연도 3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토큰 거래에 미국 거주자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 2021년 3월 최초 언급 후 올해 4월까지 연기했던 사항이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산하기관인 연방수사국(FBI) 내 가상화폐 전문 수사 부처를 신설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