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오는 3월 1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규제안인 MiCA의 표결을 실시한다. MiCA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유럽 현지의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됐다. 
 

MiCA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유럽의회에 의해 채택됐으며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업증명(Proof-Of-Work) 기반 가상화폐의 채굴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MiCA 내 작업증명 관련 조항은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합의 매커니즘을 오는 2025년부터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럽의회가 다음 주에 실시하는 MiCA 표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작업증명 사용 금지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해당 규제 안을 추진한 독일의 스테판 버거(Stefan Berger) 유럽연합 중도우파 보고관은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최종 MiCA 초안을 제출했다”라며 “MiCA에서는 더 이상 작업 증명의 독립적인 주제화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MiCA 조항에서 작업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한 결정은 기독민주당과 우파당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럽의 기독민주당과 우파당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발의된 MiCA 법안 내 작업증명 기반 채굴 금지 조항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편 스테판 버거 유럽연합 중도우파 보고관은 표결을 앞둔 MiCA 법안이 가상화폐를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산 분류 영역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