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시세 폭락 발생 이후 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루나’ 사태와 관련해 자산 손실을 경험한 국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는 28만 명 규모로 추산됐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된 규제틀 제정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등장했던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주요 공약으로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공약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는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 주무부처로는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이 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도입한 기관이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사업자 자격인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시장 전반을 감독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방향은 자금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와 관련한 해당 기관의 주요 역할은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보호 정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구비 해놓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투자자 보호 관련 근거 법 부재가 크게 작용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5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근거법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투자는 본인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투자가 시장 참여자의 의지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민간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각 거래소 내 ‘상장 폐지 시점’ 및 ‘유의 종목 지정’ 통일 등과 관련한 사항은 규제 당국이 감독 기관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 중지 시점이 각기 달랐다는 점에서 언론과 국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거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거래 중지를 최대한으로 늦췄다는 이유다.
 

‘루나’ 사태 이후 일부 시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입 후 국내에서 매각하며 시세 차익을 챙기는 거래와 단기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가격 롤러코스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복수의 언론에서 ‘폭탄 돌리기’로 표현한 ‘한 방’ 장터에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폭탄 돌리기’의 최후 피해자가 될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거래소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틀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정부는 지난 5월 초 인수위원회 당시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과 관련한 인수위의 목록으로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기존 공약에 대한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