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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 가상화폐 정치 후원금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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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루이지아나주 의회는 가상화폐를 통한 선거 및 정치자금 기부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루이지아나주
미국 루이지아나주

마크 라이트(Mark Wright) 루이지아나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루이지아나 주 의회에 가상화폐 기부금 수용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하원법안 180호(House Bill No. 180)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 시 향후 루이지아나주 선거자금공개감독위원회(Campaign Finance Disclosure Committee)는 가상화폐 기부금의 정당성에 대해 연구할 전망이다. 
현재 마크 라이트 의원이 상정한 하원법안 180호 초안은 비트코인을 선거 자금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현물 기부형태로 보고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the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의견을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크 라이트 루이지아나 하원의원이 상정한 가상화폐 기부금 수용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 법안(사진=루이지아나 주 의회) 
마크 라이트 루이지아나 하원의원이 상정한 가상화폐 기부금 수용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 법안(사진=루이지아나 주 의회) 

미국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지난 2월 하원법안 180호와 유사한 개념의 하원법안 170호(House Bill No. 170)이 발의된 바 있다. 하원법안 170호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가상화폐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당시 루이지아나주 의회는 하원법안 170호와 관련해 향후 기부금의 사용, 신고 및 그 밖의 수령을 위한 관련 절차 등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상정된 하원법안 180호는 170호를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루이지아나주 하원의원들의 단계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가상화폐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하원법안 170호(사진=루이지아나주 의회)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가상화폐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하원법안 170호(사진=루이지아나주 의회)

한편 루이지아나 하원법안 170호는 정치인이 받은 가상화폐를 지출 전에 법정 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후원 방식을 현물 기부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하원법안 170호는 가상화폐 기부금의 가치 평가는 후원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시세를 공정시장가치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물출자 및 지출 평가는 수령 및 소멸 시점의 추정 공정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매겨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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