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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정치인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규제 현황은…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09 12:04
  • 수정 2023.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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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5월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현지 정치인의 특정 금융 상품 거래 금지 법안을 소개했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미국에서는 지난달 말 의회 의원이 증권 및 선물 또는 상품 원자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당적 개정안은 의회 의원들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 정치인의 가상화폐 등 특정 자산 소유 및 거래를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파산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에 있다. 지난해 말 ‘에프티엑스’가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파산한 가운데 미국 연방검찰은 현재 체포된 거래소의 전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돈을 정치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지난 12월 17일(현지시간) 추산한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의 정치 로비 자금 규모는 약 4,500만 달러(한화 약 589억 5,000만 원)였다. 뉴욕타임스는 ‘에프티엑스’ 전 최고경영자로부터 후원받은 미국 정치인들이 거래소 파산 이후 자금을 기부하거나 반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최근 정치인이 증권 및 선물 또는 상품 원자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개정안 발의됐다(사진=
미국에서는 최근 정치인이 증권 및 선물 또는 상품 원자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 개정안 발의됐다(사진=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미국 연방 하원의원)

그러나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정치 자금 지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미국 루이지아나주에서는 비트코인 정치 후원금 및 선거자금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루이지아나주 비트코인 후원금 관련 법안은 가상화폐를 지출 전에 법정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은 가상화폐를 통한 후원 방식을 현물 기부로 간주했다. 가상화폐 기부금의 가치 평가는 후원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시세를 공정시장가치로 했다.
미국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보유한 정부 관료들의 산업 정책 관련 업무 금지를 규정했다. 
미국 공직자윤리국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보유 시 면제 신청을 통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의 경우 ‘공개매매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의 경우 특정 사안이 자산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직자윤리국의 입장이었다. 
 

미국 공직자윤리국이 지난 7월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공직자 대상 관련 정책 도입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사진=공직자윤리국)
미국 공직자윤리국이 지난 7월 5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공직자 대상 관련 정책 도입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사진=공직자윤리국)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지난해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해당 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구매 및 보유 금지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 거래 관련 이해충돌의 출현을 경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금지 사안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고위 공직자의 범위로는 예비은행 제1부행장 및 연구책임자,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임직원, 이사회 정기 참여 이사, 연준 위원장이 지정한 개인과 연방준비은행 고위 공직자의 18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포함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금지한 바 있다(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금지한 바 있다(사진=연방준비제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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