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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골드코스트 시장, “가상화폐 통한 세금 납부 도입 구상 중”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6.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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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동부의 도시인 골드코스트(Gold Coast)의 톰 테이트(Tom Tate) 시장이 지방세 납부 수단으로 가상화폐 추가를 제안했다고 현지 매체인 에이비시(ABC)가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코스트(사진=wikipedia)
골드코스트(사진=wikipedia)

에이비시는 톰 테이트 시장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납세 체계가 젊은 세대에 혁신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톰 테이트 시장의 정책 제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채택 한도 지정과 세부 연구 제안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블록체인 협의회(Blockchain Australia)의 아담 폴튼(Adam Poulton) 회장은 “가상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 납부금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며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정책 제안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든코스트 정부가 현금과 가상화폐의 결제 비율을 각각 95 대 5로 고려해 볼 것을 조언한다”라고 말했다. 
호주 국립대학교인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의 바리푸람 무튀쿠마라사미(Vallipuram Muthukkumarasamy) 부교수는 가상화폐 자체는 여전히 투기적(speculative)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세금 지불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교육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비시는 톰 테이트 시장이 의회에 가상화폐 세금 납부 도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사진=ABC)
에이비시는 톰 테이트 시장이 의회에 가상화폐 세금 납부 도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사진=ABC)

현재 골드코스트 이외에 가상화폐를 통한 납세 정책을 추진하는 곳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파나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내 오스틴시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호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Horacio Rodriguez Larreta) 시장은 지난 4월 시정 계획 발표 현장을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세금 납부 현황을 촉진하기 위해 지불 수단 내 가상화폐 채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나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입법부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규제법을 승인했다. 그러나 로랑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도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의 가상화폐 규제안은 납세 여부 이외에 8종의 코인을 지불 방식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사진=파나마 입법부)
파나마의 가상화폐 규제안은 납세 여부 이외에 8종의 코인을 지불 방식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사진=파나마 입법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의 경우 오는 2023년 부동산세 납부에 비트코인 지불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시 내 가상화폐 세금 납부 시스템 도입은 도시 토지세로 알려진 IPTU부터 시작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론 드 산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3월 현지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친(親) 가상화폐 정치인인 그는 지난해 12월 비트코인을 통한 기업 세금 납부 법안을 2022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텍사스주 오스틴 시 시장은 지난 3월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와 웹 3 응용 프로그램 등을 정책 기능에 포함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짚었다. 그의 정책 기획안 중 하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사실조사 연구 착수였다. 사실조사 연구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방세, 수수료, 과태료 등의 시 세금 납부 방법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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