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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연방 검사 150명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전담 부서 설립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9.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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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가상화폐 사용 관련 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부서를 설립했다고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범죄 대처 부서의 이름은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Digital Asset Coordinator)’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는 지난 2월 개설된 법무부의 미국 ‘연방 가상화폐 수사국(NCET)’의 지휘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는 검사의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 훈련과 지침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최은영 ‘연방 가상화폐 수사국’ 국장은 지난 9월 8일(현지시간)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 훈련과 지침을 전파하는 역할의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를 신설했다(사진=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 훈련과 지침을 전파하는 역할의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를 신설했다(사진=미국 법무부)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틀 마련의 일환으로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틀 마련 관련 발표 내 법무부의 역할로 ‘불법 금융퇴치’를 주문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국립과학재단(NSF)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불법 금융의 위험성을 평가한 것으로 언급됐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틀을 발표했다(사진=백악관)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틀을 발표했다(사진=백악관)

지난 6월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법 집행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제도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다국적 디지털 자산 범죄 퇴치의 장애물로 제한된 입법 체계와 위험 환경의 진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행위로는 돈 세탁, 랜섬웨어 활동, 사이버 범죄, 사기, 절도, 테러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사법적 차익거래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행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활동 탐지, 수사, 기소를 위한 국제 법 집행 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사진=미국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6월 발행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활동 탐지, 수사, 기소를 위한 국제 법 집행 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사진=미국 법무부)

한편 미국 법무부 산하 자금세탁부서와 연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말 자금세탁 방지 점검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 내부 기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연방 검찰청은 당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바이낸스 거래소의 내부 기록과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통신 기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조사와 관련해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사진=로이터)
‘미국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조사와 관련해 바이낸스 최고경영자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사진=로이터)

자금세탁부서는 창펑 자오 외 12명의 바이낸스 임원 및 관계자가 거래소 불법 거래 적발 및 현지 고객 모집에 대해 나눈 대화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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