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G7, 5월 중 일본서 가상화폐 규제 논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7 09:4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7개국(G7) 관계자들이 오는 5월 일본에서 만나 가상화폐 규제 강화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7개국 회원국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있다. 
 

주요7개국 히로시마 서밋 2023
주요7개국 히로시마 서밋 2023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Kyodo)통신은 지난 3월 26일 주요7개국 재무정상이 오는 5월 중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논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요7개국 재무정상의 가상화폐 시장 논의는 지난해 ‘에프티엑스(FTX)’ 파산과 이번달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실버게이트은행’ 파산 속 결정됐다는 게 교도통신의 견해다.
교도통신은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인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7개국이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집단적인 노력을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7개국 내에서도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칙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글로벌 표준 제정은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는 게 교도통신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다뤄지는 가상화폐 관련 사항은 일본 히로미사현에서 오는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열리는 ‘주요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가상화폐 관련 사항이 오는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G7 회원국이 오는 5월 가상화폐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교도통신)
G7 회원국이 오는 5월 가상화폐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교도통신)

주요20개국의 경우 의장국인 인도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 공동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Nirmala Sitharaman)은 주요20개국 지도자들과 가상화폐 규제 표준 제정과 실효성에 대해 공동 규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에 걸쳐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FMCBG)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권고를 기대한다는 회원국의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주요20개국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 표준 기관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성명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안정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9월 가상화폐와 거시경제의 규제 관점을 통합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이 가상화폐 공통 규제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이 가상화폐 공통 규제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사진=로이터)

한편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 재무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시장 내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기관이 권장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가 오는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발표를 예정 중인 권고안은 발행사의 지배 구조 강화, 상환권 명료화, 체계 유지 안정화 필요성 등을 포함할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