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됐던 국내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법안이 최근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대다수 상정된 것이 확인돼 눈길을 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총 열네 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토의 안건으로 회의 석상에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대거 상정은 ‘테라/루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 체포에 영향을 받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참여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됨에 따라 여야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 상정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 중 네 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용자 보호 및 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업계는 두 법안이 향후 국내 시장 규제의 중추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국제적으로 공동 감독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 이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항이다.
 

자본시장연구원(KCMI)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현장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불공정거래 측면에 있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특정 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등이 쉽지 않다는 견해였다. 
그는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일반 사기 혐의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을 사용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마저도 증권성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을 갖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공백이 낮은 처벌 수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생태계의 경우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악용자의 기대이익 대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나왔던 사안이다. ‘루나/테라’ 사태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국내 ‘루나/테라’ 가상화폐 피해자가 약 28만 명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가운데 국회가 이번 체포를 계기로 관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