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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금융당국, 현지 투자은행에 가상화폐 자산 전량 매도 명령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7.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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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삭소(Saxo)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보유 가상화폐 자산을 전량 매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삭소에 대한 덴마크 금융감독청(DFSA)의 명령은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현재 현지 금융기관의 법적 사업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했다. 
 

덴마크 금융감독청(DFSA)
덴마크 금융감독청(DFSA)

덴마크 금융감독청은 지난 7월 4일(현지시간)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현지 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가상화폐 활동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F) 시장 참여라며 삭소에 보유 가상화폐를 처분하라고 전했다. 
미규제 자산의 거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삭소의 가상화폐 시장 활동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현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삭소의 경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덴마크 금융감독청은 “삭소의 가상화폐 보유는 금융기관의 법적 활동 영역을 명시하는 법에 나와 있지 않다”라며 “가상화폐 시장 참여 활동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받여들여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덴마크 금융감독청은 현지 투자은행인 삭소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현지 법규를 위반한다며 전량 매도하라고 명령했다(사진=덴마크 금융감독청)
덴마크 금융감독청은 현지 투자은행인 삭소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현지 법규를 위반한다며 전량 매도하라고 명령했다(사진=덴마크 금융감독청)

현지 당국은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덴마크의 금융사업법을 가상화폐 시장 활동에 적용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카’의 예상 시행시기는 오는 12월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표결에 통과한 ‘미카’는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미카’가 현재 유럽에서 시행 중인 현지 금융 규제인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와 유사할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교란 리스크 축소, 투명성 및 보고체계 강화 등의 사항을 다루는 ‘금융상품투자지침’과 ‘미카’가 유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삭소’
덴마크의 투자은행인 ‘삭소’

한편 덴마크 대법원은 지난 3월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현지 재판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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