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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국, 2024년까지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법제화 예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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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미국이 오는 2024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사진=blacklistednews
사진=blacklistednews

업계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지난 6월 13일(현지시간) 홍콩 금융관리국(HKMA)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각자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공개 협의를 끝냈으며 오는 2024년 말까지 입법안 도입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발행자의 준비금 보유 요건 및 알고리즘 기반 자산 출시 금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거버넌스,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총 3개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제안됐다. 하원 금융위원회에 발의된 입법안 중 하나의 경우 현지 중앙은행에 주요 규제 역량을 제공하고 주 당국의 개입 권한을 일부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홍콩과 미국이 내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법 제정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코인텔레그래프는 홍콩과 미국이 내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법 제정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코인텔레그래프는 “두 나라의 현지 규제 당국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며 “홍콩 규제 당국이 자국을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미국은 증권법을 기반으로 시장 단속을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의회에서도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현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통화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일본 금융 당국에 등록된 은행과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체 및 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입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이 하나 이상의 예비 자산에 의해 지원되며 엔화 또는 특정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야 하고 자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지난 6월 3일 일본 의회가 투자자 보호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지난 6월 3일 일본 의회가 투자자 보호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사진=블룸버그)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 4월 통과시킨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사가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약 2,712억 원)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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