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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 투자자 보호 목적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6.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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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지난 6월 2일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통화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일본 도쿄타워(사진=위키피디아)
일본 도쿄타워(사진=위키피디아)

해외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월 3일 일본 의회가 투자자 보호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은 하나 이상의 예비 자산에 의해 지원되며 엔화 또는 특정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고 자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의 상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시 금융 당국에 등록된 은행과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체 및 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난해 5월 ‘테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붕괴 이후 제정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미쓰비시유에프제이파이낸셜그룹(MUFG, 이하 미쓰비시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미쓰비시그룹은 ‘프로그매트 코인(Progmat Coin)’이라는 발행 플랫폼을 출시해 공공(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프로그매트 코인’ 플랫폼을 통해 추진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코스모스 등의 블록체인에 기반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 4월 통과시킨 현지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사가 은행과 유사한 시스템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카’ 입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약 2,712억 원)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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