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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우려 “규제 미비 탓”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8.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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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페이팔(Paypal)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하원 의회
미국 하원 의회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현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회사 및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가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부재에 있다. 
민주당 워터스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규제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많은 미국인을 고객으로 보유한 페이팔이 가상화폐를 출시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라며 “페이팔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연방 차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마련은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하원에서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the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다.
 

맥신 워터스 현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회사 및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한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맥신 워터스 현지 민주당 하원의원은 회사 및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한다고 전했다(사진=로이터)

‘2023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 총괄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8월 8일(현지시간)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의 경우 사이버 보안 및 불법 금융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 관리 체계가 확보돼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 네트워크 효용성(유틸리티)을 확장할 거란 견해다.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유에스디(PYUSD)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유에스디(PYUSD)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 제이피모건 애널리스트는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경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 모두에 걸쳐 결제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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