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주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전통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으로의 파급위험까지 대비해 포괄적으로 마련돼야 할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등의 측면에서는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은행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거론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유럽연합 입법 사례에서 보듯이 스테이블코인 등의 자산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공시’, ‘외부감사 및 자료제출 의무’,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등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향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실생활 내 가상화폐 산업의 침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입법 과정의 경우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시장과 이용자의 연계성은 빅테크 기업, 게임사, 토큰 증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가상화폐 업체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위험성)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화폐 규제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관행에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내 주요 사건으로 ‘테라/루나 급락’, ‘셀시우스(Celsius) 파산’, ‘쓰리애로우즈캐피탈(3AC) 파산’, ‘에프티엑스(FTX) 파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네 개의 주요 사건이 순서대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업모델’,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 ‘레버리지(차입)’,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의 사유로 일어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