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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의 가상화폐 판매 통한 자금 조달 허용 검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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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현지 스타트업 기업이 주식 대신 가상화폐를 판매해 창업투자회사(VC, 벤터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현지 매체인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9월 16일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과 범위를 넓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4년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해시팔레트(HashPalette)와 같은 일본 업체가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있었으나, 정부 규제로 인해 내수 기업의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 업계에서는 정부의 관련 법 개정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장서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 수립 후 블록체인 생태계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중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가상화폐 판매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닛케이아시아)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가상화폐 판매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닛케이아시아)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시장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금융사들의 영역이 확대 중이란 게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의 견해다. 
일본에서는 올해 은행과 신탁회사 및 자금 이체 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기시다 정부는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지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법인세를 미징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일본 의회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블룸버그)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현재 일본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언되고 있다”라며 “대체불가토큰 관련 제언은 그동안 사업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로열티 권리 및 2차 유통 수익에 대한 모호성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과의 연결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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